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0도12944 판결
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·수도법위반·하천법위반]〈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2052]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2019년
2009년
2008년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7. 17. 선고 2008노740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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